[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뉴욕타임스가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정조준하는 사설을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평화주의(Pacifism)와 씨름이라는 일본'이라는 사설에서 아베 정부가 '여대야소'의 힘을 이용해 일본 영해 밖에서 자위대의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일본 오미타마 공군기지에서 자위대 군인들이 '욱일 전범기'를 들고 행진하는 사진을 곁들인 타임스는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 통과는 전후 평화주의에 대한 진지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사설 요약문.
1947년 미군정 시기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에 관한 핵심 사항은 자위대가 오직 방어차원에서만 무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일본이 이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헌법 수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북한 미사일의 미국 위협과, 유엔평화유지군의 역할 강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안보공조 등을 위해 더욱 긴밀한 파트너가 될 것을 공언한 아베의 야심을 막는 장애물은 평화헌법 9조였다.
헌법 개정의 정상절차는 의회에서 3분의2 찬성과 국민투표의 통과가 필요하지만 아베는 헌법의 재해석이라는 편법을 통해 자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법제화를 시도했다. 11개의 안보관련 법안이 지난 16일 하원(중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참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일반 법안은 국민투표가 필요하지 않으며 의회에서 통과되면 된다.
아베의 이 같은 전략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 정권도 헌법의 재해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시도는 일본의 전후 헌장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다. 일본의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1만여명의 학자, 예술가 등 비판가들과 수만명의 국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여론조사는 반대가 찬성의 두배에 이른다.
아베는 우파 국수주의 성향과 전쟁중 일본군대의 침략과 학살에 대해 진정한 인식과 후회를 하고 있는지 이미 많은 일본국민들에 의해 의심받고 있다. 이제 관심은 그가 평화주의를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를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들의 성공은 유권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과제들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들이 변화를 확신하는 절차들을 추인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때 가능한 것이다. 많은 일본인들에게 아베의 정책은 용인되지 않을뿐더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타임스의 네티즌 독자들은 많은 댓글로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네티즌 크리스는 "독일의 2차대전 학살이 서방에서 잘 알려진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1910년 한반도를 강제병합했고 약 600만명의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한국인 필리핀인을 살해했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약 400만명의 중국인이 학살됐다. 조직적인 생체실험을 했고 세균전과 잘 알려진 성노예 만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전쟁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2차대전 중 자행한 행위를 덮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자기 성찰없이 군국주의 문화를 재건하고 자신들을 2차대전의 희생자인양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진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전쟁 범죄에 대한 충분한 책임이 선행되지 않고 군대를 재건하는 것은 결코 허락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