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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형표 “메르스 방역 어떤 것도 충분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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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일일상황점검회의…“모든 가능성 열어 둘 것”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메르스 방역체계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최초 환자가 발생한 이우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주관한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복지부 차관이 총괄하도록 대응 체계를 한 단계 격상했다. 이날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문 장관은 “국민이 정부 대응책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격리 대상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누락된 접촉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역학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중동 입국자의 모니터링도 빈틈없이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들도 중동 여행 시 낙타 접촉을 피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여행지를 의료진에게 자세히 말해 달라”며 “의료진은 호흡기 환자시 중동 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이 되면 보건당국이 빠르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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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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