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53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414만원임을 감안하면 12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4년 후에는 올해보다 세금을 28.5%나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2∼4일 열리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특구 건설 등 남북경협에 큰 진전이 있을 경우 10조원을 웃도는 대북 투자 재원이 필요해 국민이 져야 할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본지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1인당 조세부담액이 올해 413만7000원에서 2009년 462만7000원, 2010년 495만6000원, 2011년 532만1000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세부담액은 지난 1999년 202만원으로 200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2003년 309만원으로 300만원대에 올라섰고 올해는 400만원대에 들어서는 등 4년마다 100만원 단위로 늘었다.
특히 532만원으로 추산되는 2011년 1인당 세부담액은 2001년 259만원과 비교해 105.4% 증가한 것으로 10년 만에 세금이 2배 넘게 늘어난다는 얘기다.이처럼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참여정부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는 복지비 지출과 그에 따른 나랏빚 증가 때문이다.
한편 참여정부의 올해 나랏빚은 168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 73조3000억원에 비해 2.3배 많다. 5년 만에 95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347만5000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