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감사원은 20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경기 등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7월10일까지 사회복지감사국 전원(7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올해 감사원의 7대 전략감사목표 가운데 하나인 '지방의 책임과 성과 확보'라는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특정감사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노력을 한다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음에도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복지기금이나 교직원 급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또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제대로만 집행해도 지난해 보수적으로 봐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은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면밀히 보면 수치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면밀한 지방교육재정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3월 ▲지방교육재정 대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및 관리 ▲사립학교 재정운용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감사는 그 후속편 격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청의 ▲시설관리 ▲조직·인력 관리 ▲세입과 채무 관리의 적정성 ▲세출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안은 시민단체 등에서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온 상태여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어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 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서울형 혁신학교는 자문회의에서 감사 착수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