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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총리 “세월호 시행령 문제 있다면 개선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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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오찬간담회…“세월호법 시행령 문제 있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자원비리 수사, 정파적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이완구 국무총리는 7일 “가능하면 이번주 중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얘기를 듣겠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 “전 정권, 현 정권의 정파적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 도발 등에 대해서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이라며 “과거사를 부정하고 은폐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관련, “전체적인 분위기는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며“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대로 기술적 검토가 나온다면 정부가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시행령 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한다”며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총리는 이 총리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 ▲공직기강 세우기 ▲일본의 역사 왜곡 ▲대선 출마 여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 정권, 현 정권의 정파적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세상에 특정 세력, 특정인이 원한다고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70년 동안 많은 정부가 교체가 됐는데 특정 목적을 갖고 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경험칙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개발 문제는 성공 여부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특성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결정됐느냐도 한 번 봐야한다”며“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됐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는 돈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실체적 진실이나 상황이 나올 것”이라며 “각 공공기관에 (책임 소재 파악에) 3개월 정도 시간을 줬으니 그 때 가서 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최근 공직자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공직기강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없다”며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진 것 같다는 여론이 수시로 들리니까 국민적 바람을 토대로 큰 틀에서 방향만 잡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정부가 동력을 갖고 가야하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상당히 고생했고 그 다음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어려웠다”며 “결국 공무원들이 해줘야하는데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이 불만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사정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내가 발표한 것(대국민담화)은 공무원들에 대한 호소의 말씀이었다”며 “이런 것은 좀 가려서 하고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과 독도 도발에 대해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이라며 “과거사를 부정하고 은폐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엄연한 과거, 명백한 과거를 어떻게 손바닥으로 가리겠느냐”며 “일본 우파나 아베(총리)의 개인적인 소신인지 일본 전체의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걱정스러운 것은 교육”이라며 “한 세대, 한 국가, 국민의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교육인데 저렇게 교육을 시켜서 미래 세대에게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 왜곡”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나는 그 근처에 가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며 “나는 총리를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리직이 내 마지막 공직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한 나라의 총리가 다음 정치 행보를 생각해서 뭘 한다면 그 사람은 총리를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을 성공시켜야할 책무가 내게 있다”며“정부가 성공하는 것의 수혜는 국가와 국민에게 간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여기 쏟아붓고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차기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적당한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나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다”라며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의리와 신의는 지키고 싶다. (미리) 잘못 얘기하면 (지역구가) 아주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견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철학을 십분 이해하고 있고 그 방향에 대해 스스로 동의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잘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장관들이 있으면 총리가 얘기하고 소통하고 토론도 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할 책무도 있다”며 “그래도 도저히 안되면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임명제청권도 확실히 하겠다”며 “한 나라의 국무위원으로 모실수 있는 인재가 있으면 모셔야야 한다. 좋은 분이 있으면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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