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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중앙·지방 함께 규제개혁 성과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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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회 의장단 오찬간담회…“규제·안전, 지방의회가 관심 갖고 챙겨주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7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이라든가 부정부패 척결, 창조경제 성과 확산, 안전사회 건설,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해 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도전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규제와 안전,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소통과 공개, 협업, 공유의 정부3.0 정신에도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결정과 조례의 제·개정, 집행기관 견제·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에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부정부패 등 문제점들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앞으로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과거의 적폐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의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향후 20년 선진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해 주기를 바란다”며“정부는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 대구광역의회 의장은 대표인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 강화 주도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법령이 원칙에 의해서 조례 제·개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할에 제약이 많다"며 지방자치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시·도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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