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日중학교 교과서, 18종 전부 “독도는 일본 땅”

URL복사

검정결과 발표 “한국불법점거” 영유권주장 강화…정부 “채택 적극저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6일 대거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할 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근거해 실시됐고 그 결과 지리·공민·역사 과목 교과서 18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교과서 18종 모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과 같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독도를 지도로만 표기하거나 독도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교과서 7종도 일본 문부성의 요구에 따라 영유권 주장을 반영했다.

도쿄서적·일본문교출판·제국서원·교육출판 등 지리 교과서 4종은 문부성의 요구에 따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 등 내용을 일률적으로 포함시켰다. 공민 교과서 6종 중 5종과 역사 교과서 8종 중 4종도 같은 문구를 수록했다.

다만 역사 기술 부분은 비슷한 수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수록한 역사교과서 1종이 재등장한 점은 눈길을 끈다. 마나비샤 역사교과서는 '김학순 할머니 증언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조사를 시작했다' '1993년 정부견해(고노담화)를 발표했다' 등 내용을 담았다.

마나비샤 교과서는 2013년 1월 일본 내 진보성향 전·현직 교사와 역사 연구자, 학부모 등 500여명이 설립한 '어린이와 배우는 역사교과서 모임' 출판사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8종은 7~8월 중 정식으로 채택되고 내년 4월부터는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채택 시점인 7~8월 전에 검정통과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 교과서의 채택 자체를 막기 위한 활동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은 이날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뒤 이어 외교부 대변인 명의 항의성명이 발표된다.

외교부는 독도 관련 입장을 담은 다국어 홈페이지를 이날 개설, 일본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힌디어로 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한다. 이에 따라 다국어 홈페이지는 11개로 늘어났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전문가들은 이번 검정결과를 분석해 일본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세부내용별로 정리된 시정요구서가 일본당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월 일본 교과서 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개정됐고 그 결과 일본정부의 입장을 교과서에 반영토록 간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검정 기준 개정이 (이번 검정에서 통과된 교과서들의) 기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선 단호한 입장으로 도발에 대처한다는 기존의 기조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역사문제와 관련해선 학술적 사실에 입각한 연구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역사인식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과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한편으로 한·일간에 경제문화교류나 인적교류,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