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현재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고 노동계와 경영계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다양한 협의 방법을 서로간 찾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주안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위기업에서 정년 60세와 관련해 임단협을 실시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노사정 대표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 머리를 맞대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도 다양한 소통을 해왔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계와 경영계도 각각 고민을 해서 기화가 되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 이번주 주말안에는 분명하게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사정이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 (노동계 측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쪼개기 계약 금지, 3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퇴직금을 주는 방안 등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은 추가로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를 하자고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과 장년의 세대간 상생을 위해 "상위 10%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이 상응하는 재원을 출연하는 한편 정부도 장려금, 세제 혜택 등으로 청년 고용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서 청년 고용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추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지난번에 경영계측에서 연간 청년고용 3만명 얘기가 대략적으로 나왔다.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 그보다는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 측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로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해고를 쉽게할 수 있다.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있다' 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과 판례로 한다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취지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정부가 적극 설명을 해서 오해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