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개혁과제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구조개혁 과제 완수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 완수에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까지 성과 도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개혁 작업의 모멘텀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국정전반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이처럼 핵심과제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인 노사정 주체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이른바 3대 쟁점을 비롯해 비정규직 대책, 노종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과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접점 찾기에 나서기로 했지만 한국노총 측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 노동계 측에서 규정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여야,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 모든 영역이 망라된 국민대타협기구가 90여일 간 3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일단 마쳤다.
정부와 여당, 야당, 공무원노조, 전문가 안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단일합의안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키로 했지만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한 협상에서는 활동 시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해가며 여야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도 개혁 과제들의 표류를 우려한 절박함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들딸들 아니냐.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후손들,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다름아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감정적 호소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공공과 노동 부문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다른 개혁과제들에도 추동력을 얻으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자칫 구조개혁이란 국정기조도 빛이 바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이 고민을 키우고 있다. 이해당사자들 간 양보와 타협이 선결조건이 되는 개혁 과제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접촉면을 최대한 넓혀 개혁 과제의 완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靑실장, 野 원내지도부와 ‘소통행보’
한편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가졌다.
취임 이후 소통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 실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약 1시간10분 동안 이뤄진 오찬간담회에는 새정치연합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백군기 김관영 김광진 서영교 의원이,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조윤선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야당이 세월호특별법과 공무원연금개혁, 개헌 등 현안에 대해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청와대 측에서는 주로 경청했다. 야당은 특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서)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이 그 취지에 어긋나 문제가 있다”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수석은 “시행령 내용을 잘 확인해 보라”는 우 원내대표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 “개헌의 문제는 당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다. 나라를 위해 개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 권력구조로는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반대하는 야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논의를 해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토끼몰이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압박을 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모양새도 압박하는 듯한 모양이라 좋지 않다”고 지적한 뒤 “정부도, 새누리당도, 공무원도, 야당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기 실장은 “대통령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지, 여당에 지시하거나 야당에 압력을 넣을 뜻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소통을 잘 하겠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오늘 말씀도 잘 귀담아 듣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의 요구에 많은 공감을 피력했다고 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였다. 할 얘기는 했다”며 “비서실장 입장에서 답을 주기는 어렵지 않나. 비서실장은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