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6.9℃
  • 연무울산 7.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2.9℃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회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결국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전원재판부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 전원재판부는 180일 동안의 심리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게 된다.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문(심판회부결정)'을 피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가 피청구인이 되지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집단이라는 국회의 특수성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의 이해당사자로서 결정문을 송달 받게 된다.

권익위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대한변협 역시 의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측 의견과 피청구인측 의견을 토대로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판단하게 된다.

본안 심리는 180일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다. 헌법소원의 경우 서면심리가 일반적이지만 필요할 경우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와 부정청탁 예외규정을 열거한 김영란법 제5조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정청탁'의 개념만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소송 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결국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성남 5대 이니셔티브로 ‘강한 성남’ 완성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김병욱 예비후보자의 출마 행보는 시작부터 남다르다. 김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를 꾸린 모란역 인근 사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초·재선에 도전할 당시 사용했던 바로 그 공간이다. ‘성남 성공시대’를 처음 열었던 이 대통령의

정치

더보기
【특집-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성남 5대 이니셔티브로 ‘강한 성남’ 완성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김병욱 예비후보자의 출마 행보는 시작부터 남다르다. 김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를 꾸린 모란역 인근 사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초·재선에 도전할 당시 사용했던 바로 그 공간이다. ‘성남 성공시대’를 처음 열었던 이 대통령의

경제

더보기
삼성증권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로봇 사업 최대 수혜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증권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현대차·기아의 로봇 사업 전개와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시대 진입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55만원으로 41% 상향했다. 김현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19일 리포트를 통해 "CES 이후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대차·기아의 SDV 전환에는 기대가 낮은 상황이나, SDV 전환이 더 시급한 과제이며 로봇의 기반 기술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현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의 미들웨어인 모빌진의 부가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빌진은 차량 소프트웨어의 설계 규칙 AUTOSAR를 기반으로 설계된 미들웨어로, SDV를 구현한다. 미들웨어는 하드웨어(칩)와 부품의 제어 기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즉 칩은 칩대로, 제어기는 제어기대로 각자 언어가 달라도 미들웨어가 통역사처럼 가운데서 신호를 주고받게 해준다. 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모빌진 매출로 구성된다"면서 "현재까지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매출이 70~80% 비중으로 견인해왔으며, 순정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탑재율이 80%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 피아노 리사이틀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앨범으로 역사상 최초 데뷔 앨범 빌보드 차트 1위·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다나기획사 소속)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베토벤 소나타만으로 이뤄진 피아노 리사이틀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 영웅(Heroes)’을 3월 29일(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3월 29일 오후 5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 영웅(Heroes)’ 리사이틀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프로그램 전체를 베토벤 소나타로만 구성해 선보이는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임현정은 이번 리사이틀을 통해 베토벤에게서 발견한 영웅적 서사와 인간적 고뇌를 가장 심도 깊게 담아낸 4편의 소나타를 연주할 계획이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임현정의 연주에 대해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주고 불타는 욕망을 되찾아주는 ‘비아그라’와 같다’고 비유하며 클래식 시장을 구원할 앨범이라 극찬했다. 특히 임현정의 해석을 ‘베토벤의 음악을 낡은 비디오테이프(V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