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 앞으로 해킹 등 사이버테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대응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안보실에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설치되고 박 대통령은 해당 비서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은 최근 소니픽처스나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등 북한 소행으로 추청되는 해킹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기밀자료를 지난해 말 공개했던 해커가 박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간의 통화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청와대까지 사이버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는 양상을 좌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취임 초기인 2013년 3월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사태가 발생한 뒤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를 부인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갈수록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유관기관별로 별도 대응에 나서기보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한 듯 지난 24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청와대 특보단 회의에서도 해킹문제 등에 대한 대응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보단에 안보특보가 포함된 것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5일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과 함께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수단의 도발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이유에 대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역량과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인선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