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1일“국회가 시한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모아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모형, 고통분담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발생한 막대한 재정적자 규모를 설명하면서“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국민들의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서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는 공무원연금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우리 후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들딸들 아니냐.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후손들,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다름아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이라며 “정부도 우수한 인적자원인 공무원이 정부 경쟁력의 튼튼한 근간이 돼서 활력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의 개혁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 시한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들도 대승적인 각오와 신념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