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0일 개헌 논의와 관련,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도 잘못된 권력구조서 나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0일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의 문화웨딩홀에서 열린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이하 대구·경북개헌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패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약만을 생각하다보니 무상급식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잡은 쪽은 이것을 지키려고, 잡지 못하는 쪽은 권력을 뺏으려고 죽으나 사나 싸우는 것”이라며 “국민들 눈에는 헌법체계, 권력구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만날 국회의원들 싸우는 모습만 눈에 들어온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권력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7일 경남개헌연대 출범식과 28일 열린 광주·전남개헌연대 출범식에도 잇따라 참석해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30~40대 주부들인데 이들이 좋아하는 공약이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 이슈 선점을 뺏긴 쪽은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며 “공약에 따라 어린이집이 무분별하게 들어섰고, 자격도 없는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배치 돼 폭력사건 등 문제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 보육 문제에서 애먼 어린이집 교사만 욕하고, 실상 정책을 내걸었던 정부는 책임없이 뒤로 싹 빠져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표 때문에 공약을 남발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정부에 대한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세종시와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결정하는 바람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졸지에 이산가족 됐다”며 “4대강 사업에는 22조가 투입됐는데 수도를 반으로 쪼갠 세종시 사업에는 33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것이 표 때문에 그렇다. 대한민국은 5년마다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어찌 이런 무능한 정부가 있을 수 있나' 생각했다. 내각제를 시행했다면 내각 총사퇴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도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경북개헌연대는 공정사회실천국민연대의 김병구 상임대표를 초대 대표로 추대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대구·경북개헌연대는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우리 정치는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의 권력구조 틀에 갇혀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개헌추진 국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들과 종교·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로 출범했다.
개헌추진 국민연대는 지난 1월 전북을 시작으로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연대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