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내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가 26일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빈 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노후소득 분과위는 이날 오전부터 6시간 가량 회의를 갖고 쟁점으로 떠오른 '소득대체율'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했을 때 퇴직 후 받는 연금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들은 분과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결과 보고서로 작성해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오는 27일 있을 전체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어서 막판 합의 가능성은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강한 기대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날 분과위에서 정부여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소득대체율에 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공무원노조 측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60%로 할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의 권한 밖이라며 맞섰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대로 명목 소득대체율이 60%는 돼야 한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40%가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얘기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분과위에선 새누리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으로 분과위 참여자 모두가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김현숙 의원은 "공적연금이 강화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 이 부분을 후세대 연금 기금이나 일반 회계에 미루는 게 아니라 적립식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게 최대(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라며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공무원 노조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적연금이 강화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 인정에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선언적이라고 볼 지 모르지만 정부여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이 현실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분과위에선 또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등 노후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를 받고, 크레딧 제도 확대 방침에 사실상 공감했다.
다만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명목 소득대체율에 대해 진전된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접근해 줘야지, 국가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크레딧으로 하는 데에는 합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점차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45% 선에서 멈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당 측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올리자는 게 아니라 45%에서 멈추자는 거다. 그 정도 조건이라면 추가적 재원 부담도 안 생기고 보험료 인상 없이도 갈 수 있다. 재원 고갈 시점도 2년 앞당겨진다"며 "그 정도면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상징적 의미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김현숙 의원은 "40%로 하향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이미 굉장한 사회적 진통을 겪으며 했던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