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성과감사에 최근 돌입했다.
감사원은 지난 25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감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3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3개월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 분야에서 이들 3개 공기업이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116개로 그동안 30조원이 투자됐다. 뿐만 아니라 매각이나 철수로 종료된 사업을 제외한 87개 중 36개 사업에는 앞으로 3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초기에 고가 매수와 기대수익 감소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데다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출구전략 없는 투자와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사업위험, 비현실적 자산매각 추진과 차입위주 자금조달로 공기업의 재정적 위험 등이 더해져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활용해 그동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산합리화, 투자프로세스 재설계, 사업체계 조정 등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자원외교 추가 감사계획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끝나고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산이 5월께 끝나는데 그 시기 이후에 감사원이 (자원외교의) 성과를 평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과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자원 개발단계에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모델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며 “중간에 사업가치를 평가해서 사업을 계속 끌고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접는 게 맞는지 이런 평가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희망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비슷한 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투자모델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투자 위험이 높은 사업에 나랏돈을 빌려준 뒤 실패하면 갚을 돈을 깎아주고 성공하면 상환금을 더 받는 제도인 성공불(成功拂)융자의 문제점을 짚어볼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