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4월 재보선은 작은 선거이다. 하지만 큰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 정치적 의미와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으로서는 이번 선거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3석이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바짝 신경 쓰는 모양새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 여부는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선거이다. 여야의 대격돌… 그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
4월 재보선은 4석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작은 선거이다. 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화을, 성남 중원 그리고 광주 서구을이다. 작은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주는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에 3석이 집중된 선거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읽어내는 중대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관악을에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 정의당 이동영 후보, 옛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노동당 나경채 대표 등이 대결한다. 경기 성남중원은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 등이 경합한다. 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천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동근 인천시당위원장과 정의당의 박종현 인천시당 사무처장등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광주 서구을은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정의당 강은미 후보 등이 나섰다.
이번 재보선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모두 전략공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광주서구을의 무소속 천정배 전 의원을 제외하고 거물급 정치인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신당을 추진하는 국민모임이 정동영 전 의원을 출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동영 전 의원 자신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모임 자체에서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 먹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가 결정된다면 수도권의 표심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있어서 이번 4월 재보선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두 당 대표 모두 당 대표가 된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갖는 그 의미는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승패 여부에 따라 차기 대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모두 계파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내년 총선 공천을 놓고 계파 갈등이 있을 법 하지만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재보선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다른 계파의 도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패배할 경우 김무성 대표는 친박으로부터 패배 책임론을 제기받을 가능성이 높다. 패배 책임론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친박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할 경우 문재인 대표도 비슷한 코스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이번 선거의 의미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구가 야성이 강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석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 없는 선거
새누리당의 경우 이번 선거는 여타 다른 선거에 비해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이 없기 때문이다. 불과 지난해 지방선거만 해도 새누리당은 ‘도와주십시오’라는 1인 시위를 했다. 단순히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달라는 의미였다. 즉, 지난해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에게 있어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만들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왔다.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 때에도 박근혜 당시 당 대표의 후광에 힘 입어 한나라당은 개헌 저지선을 만들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박근혜 당시 당 대표가 커터칼 피습 당하고 수술 직후 “대전은요” 한 마디에 승패가 갈렸다. 이처럼 새누리당 더 나아가 한나라당 때에 위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이 있게 되면 결국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이 없이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선거에서 만약 승리를 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패배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즉, 새누리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그런 중대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재보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이다. 현재 지지율은 40%대 초반에서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는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부정평가는 상당히 높다. 이런 부정평가가 새누리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가급적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자칫하면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젠다  ‘유능한 경제정당’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도 역시 ‘지역일꾼론’을 내세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새누리당 후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념 논쟁’을 끌어들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재보선의 4석 중 3석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이 원내 진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야권연대 때문이라는 ‘종북원죄론’을 꺼내들었다. 즉, 통합진보당의 원내진입을 허용한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하자는 것이다. 특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테러 사건 이후 종북몰이가 먹혀들어가면서 새누리당은 ‘종북몰이’에 혈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성남 중원에서 치러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종북몰이’의 결정체였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계속해서 ‘종북몰이’를 했다. 종북몰이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종북몰이가 과연 얼마나 먹혀들어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종북몰이를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다. 때문에 과도한 종북몰이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맞는 또 다른 변수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이라는 것이다. 오는 4월16일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참사이기도 하다. 때문에 4월 재보선에서는 정부 구조 무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월호 참사 추모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것이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새누리당은 세월호 인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정권심판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 전의 민주당의 경우 ‘정권심판론’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매번 패배해왔다. ‘정권심판론’이 더 이상 약발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도 만약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게 된다면 박근혜정부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게 된다. 즉, 재보선의 판도가 더 크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 패배를 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번 선거가 큰 의미가 없는 선거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또한 야권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하자면 야권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도 잡아야 한다.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권심판론’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절실히 깨달았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유능한 경제정당’이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워 이번 선거에서 일단 전초전을 치러보고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내년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4월 재보선은 본선을 앞둔 일종의 훈련인 것이다. ‘유능한 경제정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차기 대선에서도 새로운 아젠다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 이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은 경상남도에서 시작된 이슈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달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그 논란은 중앙정치에까지 번졌다. 그리고 그 논란은 다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19일 홍준표 지사를 만나 격돌을 벌인 것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을 지방정치에서 중앙정치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논란은 다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 산후조리원에 이어 무상교복까지 무상보육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다. 이는 결국 성남 중원 재보선은 물론 수도권 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들은 무상보육과 관련한 공약들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누리당 후보자들은 무상보육 시리즈는 결국 예산을 갉아먹을 것이라면서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을 선택하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이냐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은 앞으로 무상보육 시리즈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 다른 변수는 바로 야권연대이다. 현재 큰 의미의 야권연대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당을 추진하는 국민모임이나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야권연대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모임이나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제1야당 기득권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정동영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더 이상 야권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큰 의미의 야권연대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번 재보선에서는 야권연대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이다. 따라서 큰 의미의 야권연대는 사실상 없다.
문제는 야권연대가 없으면 가장 좋아하는 쪽은 새누리당이다. 야권 후보가 난립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상당히 의미있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진보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6~7% 정도인 것으로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가 있으면서 새누리당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연일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인해 야권이 상당히 불리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옛 통합진보당 후보자와 다른 야권과의 후보 단일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따로따로 출마를 하면서 사실상 야권은 분열 상태에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이러다가 새누리당이 4석 다 먹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야권연대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민모임과 정의당은 선거공조를 하기로 했다. 천정배 전 의원의 경우에도 국민모임과의 선거공조를 하기로 약속까지 한 상황이다. 비록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그들만의 야권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정당에게도 남다른 의미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변수는 정동영 전 의원의 서울 관악을 출마 여부이다. 정동영 전 의원 본인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모임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민모임이 이번 재보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정동영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는 결국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는 서울 관악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재보선을 요동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있어 이번 재보선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지만 국민모임이나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이번 재보선을 발판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전략이다.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 상당히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수 정당이 과연 얼마나 원내 진출을 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도 이번 선거의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은 4석 밖에 안되는 소규모 선거이지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그밖의 소수 정당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이다. 그 성적표에 따라 정치적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재보선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