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자영업 시장의 출혈경쟁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년층의 중동 등 해외진출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의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다"며 "거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는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느 나라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가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그에 필요한 각종 교육이나 훈련 등을 준비할 수 있는 노력도 우리가 병행을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다 어디 갔냐고(물으면), 다 중동 갔다고"라며 청년실업 해법으로 해외진출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층의 해외진출을 다시 강조한 것은 포화 상태에 있는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여건 개선을 주문하면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사실 자영업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자영업 시장에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데 있다"며 "조기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 해결책으로 박 대통령은 우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주문하면서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국내에서 미스매치를 해결한다고 노력해 봤자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지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금 추진중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런 창의적 관점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증요법만 갖고는 결국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냐.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근본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