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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영화 불법다운로드' 김장훈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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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영화 '테이큰3'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48)씨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위반죄는 영리 목적, 상습범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며 "김씨는 제3자의 고발 형태로 입건된 만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을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라며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 됨"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 부대표 함민우씨는 김씨가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았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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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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