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도 “(예산안 심의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 증액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권도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대출금리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면 인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도 은행들이 슬그머니 대출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고환율·고물가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동의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다.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 경제의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금요일은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27일)보다 5~7도가량(일부 수도권 7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내일 경기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중심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오늘과 내일 강원내륙.산지 -5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강원산지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해상과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은 오전까지, 동해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시속 35~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내일(29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4~6도, 최고 7~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5~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생산이 급감한 영향으로 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추석 연휴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긴 연휴 탓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가장 큰 감소세다. 최근 산업생산 증감률은 6월 1.6%, 7월 0.4%, 8월 -0.3%, 9월 1.3%로 오르내리다가 10월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자동차(8.6%) 생산은 호조를 보였지만 반도체(-26.5%)와 전자부품(-9.0%)이 급감했다. 10월 반도체 생산은 1982년 10월(-33.3%)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서비스업 생산은 0.6%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1.7%)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도소매(-3.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2.3%)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9월 반도체 생산이 호조였기 때문에 10월에는 일시적으로 지표가 큰 감소폭을 나타냈지만 반도체 호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9월의 경우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여서 (10월에는) 기저효과(역기저효과)가 있었고, 반도체 가격 상승이 20% 있었기 때문에 불변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하락했다"면서 "하지만 반도체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음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비내구재(7.0%)와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5.1%) 판매가 크게 늘었다. 반면 승용차, 통신기기·검퓨터,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4.9%) 판매는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1% 줄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2.2%)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급감했다.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20.9% 감소했다. 1997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두원 심의관은 건설기성 감소 이유에 대해 "(10월 추석 연휴가) 긴 연휴인데 징검다리 연휴여서 실질적인 조업일수가 좀 더 감소했을수도 있다"며 "지난달 (건설투자가) 증가했던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소매판매와 관련해서는 "추석이 있다보니 영업일수가 감소해 내구재의 경우 4.9% 감소했다. 반면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 시행으로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는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p) 하락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로 4연속 동결됐다.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상황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 1470원을 넘기도 하는 등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인 ’가계신용‘ 잔액은 2025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1968.3조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14.9조원 증가해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100)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7월 2.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경기침체 심화 우려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낮춘 이후 인하 기조를 지속했지만 올해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2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고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에선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했다”며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조정됐다.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고 수도권 주택시장에선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됐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 200억 달러씩 대미 현금 투자마저 시작되면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는 핵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라며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뚫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뚫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이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