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청와대 문건유출’ 박지만 EG회장 증인 채택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3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 회장을 비롯해 조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 세계일보 조모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또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일 경위에 대한 증인으로 김모씨 등 모두 6명을 증인신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모 행정관의 채택을 '보류'하고 이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서면 등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모두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 됐지만 박 회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대부분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1차례의 서증조사와 6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유출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와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공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에게 '어느 범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해당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원본이 남아 있는 문건에 공용서류은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비공개' 서증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경정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달 10일 진행되며, 박 회장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