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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뜨거운 감자 ‘개성공단 임금’…어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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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북한당국이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을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남북당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것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70.4달러고 평균임금은 141.4달러다.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면 실제 지급액은 155.5달러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간식(20달러), 버스이용료(12달러), 국값·피복비(30달러), 탁아소 비용(20달러) 등 간접비가 70~80달러다. 결국 개성공담 입주기업의 실제 부담은 북한노동자 1인당 230달러 안팎이란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개성공단 월 평균임금은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보다는 낮고 캄보디아·방글라데시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중국(659달러), 인도네시아(259달러), 베트남(193달러)의 월 평균임금은 개성공단 북한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141.4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캄보디아(120달러), 방글라데시(74달러)보다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더 많이 받는다.

북한노동자들이 북한 내 다른 지역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길 선호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나진선봉지역의 임금수준은 월 100달러 수준이고 북한 내 외국기업의 임금은 월 60~80유로(65~86달러)수준으로 개성공단에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통일부는 개성공단 임금수준을 평가할 때 다른 국제공단에 비해 열악한 공단 운영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고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 ▲노동자 배치와 작업지시 등을 북측 종업원 대표를 통해 해야 하는 경영권 행사 상 제약 ▲기업이 인물심사(면접) 등을 거쳐 선발할 수 없고 북측이 공급하는대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해외공단과 비교해 임금수준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북측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북한당국의 임금인상 요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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