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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영장…국보법 위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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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흉기 준비한 계획범죄…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도 적용”
7차례 방북…배후세력·공범 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 집중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은 6일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이날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위해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한·미 합동훈련 반대 등 김씨의 정치적, 이념적 부분이 드러났고 여러 차례 방북 사실도 있다”며 “범행 동기나 배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포착되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999년 이전에 금강산 관광을 위해 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등 총 8차례 북한에 다녀왔다. 다만 김 대표는 공안사범으로 분류돼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통일부는 김 대표가 1999년 금강산 관광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했으며,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6회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으로 개성을 방문해 식목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김 대표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수사반(반장 백재명 공안1부장)과 수사지원반(반장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2개 반으로 운용키로 했다.

수사지휘·수사반은 대공·테러 전담 부서인 공안1부의 검사 전원과 수사관·실무관 등 20여명으로 꾸려졌다. 수사지원반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공공형사수사부 검사 등 15명으로 채워졌다. 수사지원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인터넷범죄수사센터는 김대표의 집과 사무실·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뿐 아니라 그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과 이메일 내역 등도 분석 중이다.

다른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김 대표의 범행을 '테러'로 볼 여지가 있지만 외신들도 'Attack'(공격·습격), 'Act of violence'(폭력행위)로 보도하는 등 테러의 개념은 바뀌어왔다”며“피습이나 납치도 테러로 볼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할 수 없고 여러 의미를 고려해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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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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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서울구치소 도착…윤 前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 의왕 소재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7일) 만료일인 이날 엿새 만에 다시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여러 혐의 관련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특검팀은 그가 지난 2022년 5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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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