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檢, 세무조사 편의 뒷돈 챙긴 전직 국세청 공무원 기소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유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뇌물을 준 병원 운영자 이모(52·여)씨와 돈을 전달한 세무사 최모(67)씨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1~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이씨가 운영하는 경기 성남 분당 소재 A병원의 세무조사가 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씨 등 세무공무원 4명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등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하던 최씨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 같은 청탁을 전달하고 면담결과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씨가 마련한 금품 중 일부를 유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2월 이씨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탈루한 종합소득세 2억9900여만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지만, 통지된 당일 이씨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조사가 바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운영하던 다른 병원으로는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았다.

이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유씨 등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500만원을 입금하고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에게 전달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김건희 특검팀, 서울구치소 도착…윤 前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 의왕 소재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7일) 만료일인 이날 엿새 만에 다시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여러 혐의 관련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특검팀은 그가 지난 2022년 5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