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집권 3년차 과제와 관련해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서 힘 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모레면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되는 만큼 이제 모든 역량을 국가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데 쏟아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책에 있어서는 세밀함과 협업이 중요하다. 디테일 부등식은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라는 것"이라며 "최근에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실수 또는 정책 간의 상충이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실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요인이나 상충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서 정책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올해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로 신설하기로 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이번 주 처음으로 개최되는데 당·정·청 협의를 더욱 체계화·공식화·정례화한 것은 의미가 큰 것"이라며 "이번 정책조정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해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활성화와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올 한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내수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4대 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3년 개혁해서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지난 2년은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우리가 힘을 기울여 왔는데 그 기간이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면 이제는 그 위에 벽돌 쌓고 건물을 올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4대 구조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들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조하면서 "개혁과제 상당수는 사실 역대 정부에서 쉽사리 손대려 하지 않았고, 또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하거나 추진하더라도 성공이 쉽지 않았던 과제들"이라며 "과거에 추진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전략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춰야만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안전처가 오는 4월 말까지 실시하는 '국민참여형 안전대진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도덕적 해이까지 행정력으로 감당할 수는 없고 이제는 사건현장을 관리가 먼저 알기도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민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공조체제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3월1일부터 예정된 중동 4개국 순방과 관련해서는 "중동은 우리 국민들이 1970년대 오일쇼크라는 시대적 위기를 오일달러 특수라는 기회로 바꿨던 대표적인 성공신화의 현장"이라며 "올해가 때마침 해외건설 진출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중동순방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이식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창조경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개혁 등 24개 핵심개혁과제 추진방안 논의도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한 24개 과제의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24개 과제는 공공개혁분야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이, 노동개혁분야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일·가정 양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교육개혁분야 관련해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병행 ▲지방교육재정개혁 등이 포함됐다.
금융개혁분야와 관련해서는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이, 경제혁신분야의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고 통일준비분야에서는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이 핵심과제로 꼽혔다.
이들 과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와 오는 5월까지 활동하는 연금개혁특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내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들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 당·정·청 협의체를 통해 정책추진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