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적 평가가 제기됐다.
23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2년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는 복지 관련 토론에 나서 "박근혜 정권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올해 책정된 복지예산은 115조원으로, 2006년 56조원에서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며 “한두 푼이 아닌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은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만 주장하니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면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을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은 복지정책을 시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이 정권 내에서) 복지정책 확대를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예산은 올해 10조2256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사실상 아이 있는 가정보다는 민간 보육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무상보육 정책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경제 수준에 따라서 보육을 지원하는 '보편적 아동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법정 지출 때문에 기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며“올해부터 개별급여 체제로 전환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수급자 수를 넓힘으로써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복지정책 시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 관련 토론자로 나선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 서민들에게 가장 불리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소장은 “우리나라는 조세제도는 직접세와 누진세 비중이 작고 간접세와 역진세 비중이 크다”며 “매우 후진적 조세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통한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변화율은 9.1%에 불과하다”며 “이 변화율은 OECD 평균(33.8%)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부자감세 철회에 매우 소극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약 5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했지만 MB정부 이후 감세된 10조원의 법인세 감세 철회에는 매우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은 반서민적 조세정책을 지속 추진할 경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