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6.9℃
  • 연무울산 7.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2.9℃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회

“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피해자 집단소송 제기[종합]

URL복사

고의적 정보유출 집단소송 첫 사례…2·3차 집단소송 줄이을 듯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홈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경품행사 등에 응모한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번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성'에 대한 업체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첫 사례여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홈플러스가 배상해야 할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홈플러스 고객 152명은 17일 홈플러스를 상대로 모두 45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과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중 일부다.

당시 홈플러스는 모두 712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회사 7곳에 건당 1980원에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 가입 회원 중 일부인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이 모두 8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반적 경품행사인 고객 사은행사가 아니라 홈플러스의 수익창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했음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과실로 유출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각 고객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예율 관계자는 "KT 정보유출 사태 같은 경우 '과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됐지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경우 고객 정보로 장사를 한 것"이라며 "다음달 말께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관계자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결할 경우 1인당 배상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과 회원정보 1694만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성남 5대 이니셔티브로 ‘강한 성남’ 완성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김병욱 예비후보자의 출마 행보는 시작부터 남다르다. 김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를 꾸린 모란역 인근 사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초·재선에 도전할 당시 사용했던 바로 그 공간이다. ‘성남 성공시대’를 처음 열었던 이 대통령의

정치

더보기
【특집-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성남 5대 이니셔티브로 ‘강한 성남’ 완성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김병욱 예비후보자의 출마 행보는 시작부터 남다르다. 김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를 꾸린 모란역 인근 사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초·재선에 도전할 당시 사용했던 바로 그 공간이다. ‘성남 성공시대’를 처음 열었던 이 대통령의

경제

더보기
삼성증권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로봇 사업 최대 수혜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증권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현대차·기아의 로봇 사업 전개와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시대 진입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55만원으로 41% 상향했다. 김현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19일 리포트를 통해 "CES 이후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대차·기아의 SDV 전환에는 기대가 낮은 상황이나, SDV 전환이 더 시급한 과제이며 로봇의 기반 기술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현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의 미들웨어인 모빌진의 부가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빌진은 차량 소프트웨어의 설계 규칙 AUTOSAR를 기반으로 설계된 미들웨어로, SDV를 구현한다. 미들웨어는 하드웨어(칩)와 부품의 제어 기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즉 칩은 칩대로, 제어기는 제어기대로 각자 언어가 달라도 미들웨어가 통역사처럼 가운데서 신호를 주고받게 해준다. 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모빌진 매출로 구성된다"면서 "현재까지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매출이 70~80% 비중으로 견인해왔으며, 순정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탑재율이 80%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 피아노 리사이틀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앨범으로 역사상 최초 데뷔 앨범 빌보드 차트 1위·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다나기획사 소속)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베토벤 소나타만으로 이뤄진 피아노 리사이틀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 영웅(Heroes)’을 3월 29일(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3월 29일 오후 5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 영웅(Heroes)’ 리사이틀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프로그램 전체를 베토벤 소나타로만 구성해 선보이는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임현정은 이번 리사이틀을 통해 베토벤에게서 발견한 영웅적 서사와 인간적 고뇌를 가장 심도 깊게 담아낸 4편의 소나타를 연주할 계획이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임현정의 연주에 대해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주고 불타는 욕망을 되찾아주는 ‘비아그라’와 같다’고 비유하며 클래식 시장을 구원할 앨범이라 극찬했다. 특히 임현정의 해석을 ‘베토벤의 음악을 낡은 비디오테이프(V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