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첨단범죄 꼼짝 마!”…대검 ‘과학수사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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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과학수사부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첨단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오수 검사장)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검찰 내 단일 부서로는 최대 규모다. 각종 강력범죄뿐 아니라 산업기술유출·사이버테러·해킹 등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는 첨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수사 관련 증거분석·감정 건수는 총 10만4000여건으로, 이는 전체 사건의 10%를 차지한다. 세월호 참사,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대한항공 회항 사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양양 일가족 화재사건 등의 수사에도 음성·영상 분석, DNA 감식, 휴대전화 복원 등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이 활용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에 신설된 대검 과학수사부는 전국 일선 청의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지휘에도 직접 나서게 된다. 또 감정·감식 분야의 최종 기관으로서 수사당국의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며, 사이버 테러 및 해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사이버상 국가안보·금융·경제 범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대 인력에 전문화·세분화 특징…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

대검에 따르면 과학수사부는 과학수사1과, 과학수사2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등 4개 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실 등 검사 6명, 전문 인력 124명 등 총 130명으로 구성됐다.

과학수사1과는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고, 과학수사2과는 DNA 및 법생화학 감식 등을 맡게 된다.

특히 그 동안 직제 없이 운영됐던 사이버범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신설됐다.

사이버수사과는 2011년 3월 정부 주요기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같은해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도면 해킹 사건 등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이버수사 전문 인력도 양성된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허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긴밀해진다.

사이버수사과는 아울러 해외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가 발생하면 주요 8개국(G8)을 중심으로 전세계 64개 국가가 가입된 'G8 24-7' 네트워크를 활용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과학수사부 출범식이 열렸다. 과학수사부는 과학수사1과, 과학수사2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등 4개 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실 등 검사 6명, 전문 인력 124명 등 총 13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수사망운영실 모습.> ◆다양한 분야 선제적 수사…수사기법 개발·디지털 증거능력 법리 연구

과학수사부는 금융, 경제, 기업, 부패, 마약, 강력범죄 등 일선 청마다 적합한 분야를 먼저 파악해 선제적이고 현장 밀착형의 과학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고검, 서울중앙·서울남부·수원·인천·창원지검 등 10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수사부는 수사 지원·지휘뿐 아니라 수사기법 개발 및 법리 연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과학수사 기법의 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발간하고, '카카오톡 감청 논란',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디지털·통신 분야 수사에 관한 법리 연구도 병행하게 된다. 김오수 과학수사부장은 "법원이 인정하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수집, 분석, 정리해야 하는지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에 대한 포렌식(컴퓨터·노트북·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증거를 찾는 수사기법) 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디지털포렌식의 표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증거의 감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세계 최고 수준 전문성 갖춰야”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P) 본관 1층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현판식에서 “'한수원 해킹 사건' 등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달라진 디지털 수사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수사부 신설을 계기로 검찰의 첨단범죄 수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왼쪽 여섯번째) 검찰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과학수사부 출범식에서 직원들과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 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등 검찰 주요 간부들과 이윤성 과학수사자문위원장(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 임종인 디지털수사자문위원장(청와대 안보특보), 조근호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회장, 김원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염영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장 등 외부 인사 7명이 참석했다.

과학수사부 초대 수장을 맡게 된 김 부장은 “범죄 방식이 변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 방식도 변해야 한다”며 “더 이상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확보, 분석, 감정 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일선 청의 수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 규모를 갖춘 조직인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며 “경찰, 국과수 등 여러 기관들과 한편으로는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실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과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부장은 대검 부장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이다. 인천지검 특수1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고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전북 내륙 짙은 안개…일교차 15~20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날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에 강원남부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20도로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1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세종·충북은 새벽까지, 대구·경북은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라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며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은 1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선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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