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해킹’ 불가항력 인정…유사 소송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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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옥션 해킹 사건'에 대해 “옥션 측에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확정 판결한 것은 '해킹'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충분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했다면 해킹 등으로 인한 외부 침입에 대해선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이 12일 '옥션 해킹 사건'에 대해 "옥션 측에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확정 판결한 것은 '해킹'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충분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했다면 해킹 등으로 인한 외부 침입에 대해선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등 5건의 유사소송들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옥션 보안조치, 충분한 수준…불가항력적 외부 침입의 특수성 인정"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그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을 막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한 사후적 대응으로 이뤄진다"며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옥션의 보안조치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옥션이 ▲'정보보호정책 및 관리지침' ▲네트워크에 대한 침입 탐지·방지시스템 ▲복수의 백신 소프트웨어 ▲외부접속이 필요한 서버에 대한 인증 및 인가절차 ▲각종 접근제어 방법 등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옥션이 외부접속 서버에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옥션이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적 보안조치에 불과하다"면서 "당시 법령상으로도 웹 방화벽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며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해커는 탐지가 어려운 변종 악성코드의 업로드 및 실행·방화벽 우회·패스워드 크래킹(공격대상의 아이디(ID)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공격 기법) 등 여러 고급 해킹 기법을 사용해 서버에 침입,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보안기술 수준, 옥션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면 옥션이 해킹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3자의 해킹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등 유사소송 영향

'옥션 해킹 사건' 발생 7년 만에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또 다른 해킹 사건들의 결론 또한 주목받고 있다.

'옥션 해킹 사건'의 경우처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조치 등 기술·관리적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그 과정에서 업체의 과실은 없었는지, 이에 따라 해킹의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된 것들로, 총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2011년 7월26일 SK컴즈의 네이트 및 싸이월드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말까지 서울중앙지법 등에 제기된 사건은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SK컴즈가 취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보안조치의 수준과 해킹의 수법·방지 기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회사의 입장에서도 해킹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3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해킹이 진행되는 동안 보안팀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한데다, 직원이 전산망에 접속한 뒤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보안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SK컴즈는 회원 2882명 1인당 위자료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87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KT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KT가 무선 전산영업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해킹 사건의 발단"이라며 "KT는 시스템 베이스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정보통신업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김경환(46·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킹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 여부"라며 "옥션 해킹 사건은 2008년에 발생했던 일로 당시 업계 관행과 기술수준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번 판결이 해킹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해도 사건 당시 상황과 내용 등이 다른 만큼 향후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단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전북 내륙 짙은 안개…일교차 15~20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날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에 강원남부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20도로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1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세종·충북은 새벽까지, 대구·경북은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라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며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은 1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선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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