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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SK이노베이션, 주유소 원적지 담합 아냐…공정위 과징금 1337억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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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이른바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SK이노베이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 S-OIL 등 2개 정유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2011년 9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이유로 4대 정유사에 부과한 4300억원대 과징금은 면제되거나 모두 취소됐다. 공정위는 당시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S-OIL 438억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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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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