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라응찬, 정동영·박지원 금융거래 불법조회”

URL복사

참여연대, 중앙지검에 라응찬 前 회장 3차 고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며 검찰 조사를 미뤄오다 농심 사외이사를 맡아 논란이 됐던 라응찬(77,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 추가 고발조치됐다.

참여연대는 9일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라 전 회장 등 신한금융지주 전·현직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라 회장 등은 지난 2010년 6월11일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동영, 박지원 의원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이들의 비공개 금용정보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라 회장 등은 의원들 뿐 아니라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의 지인 홍경근과 이인영 등의 금융정보도 지난 2013년까지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함에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후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 등을 구 신용정보법 제33조를 위반해 개인신용정보를 법령이 정한 목적 외로 이용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 은행장 등에 대해 각각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진원 현 신한은행 은행장에 대해서도 이같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서 은행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은행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이 연루된 내부 권력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비자금, 차명 계좌 문제 등이 수사를 받게 됐고, 신 전 은행장과 이 전 은행장 등이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