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며 검찰 조사를 미뤄오다 농심 사외이사를 맡아 논란이 됐던 라응찬(77,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 추가 고발조치됐다.
참여연대는 9일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라 전 회장 등 신한금융지주 전·현직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라 회장 등은 지난 2010년 6월11일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동영, 박지원 의원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이들의 비공개 금용정보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라 회장 등은 의원들 뿐 아니라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의 지인 홍경근과 이인영 등의 금융정보도 지난 2013년까지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함에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후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 등을 구 신용정보법 제33조를 위반해 개인신용정보를 법령이 정한 목적 외로 이용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 은행장 등에 대해 각각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진원 현 신한은행 은행장에 대해서도 이같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서 은행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은행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이 연루된 내부 권력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비자금, 차명 계좌 문제 등이 수사를 받게 됐고, 신 전 은행장과 이 전 은행장 등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