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치권의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 해보자 하는 심오한 뜻을 외면한다면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는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을 향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증세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질타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해 증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저는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국회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국민 합의를 전제로 증세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 3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비록 적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그것 갖고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원하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공공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부정수급 등 재정사업 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고 있다"며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재정의 효율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