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당정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첫 당정회의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당정협의체는 새누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이명수 위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들이 참가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뒷받침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은 이날 회의에서 연말 정산에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혼란 등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 마련을 강조했다.
당은 우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안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당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이나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돼 있어 '송파 세모녀'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간에 재정 편차가 크고, 특히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위원은 “건보료 개편 개선기획단에서 만든 안을 기초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완전히 새롭게 검토하는 것은 아니기에 2~3개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안 자체를 내놓는 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명수 위원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