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KTX ‘서대전역 경유’ 백지화…지역갈등 예고

URL복사

▲오는 3월 개통될 호남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경유' 계획안이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사업성이 아닌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 지역의 균형발전과 호남고속철의 도입 취지를 우선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호남고속철도에서 운행될 KTX2 열차 모습.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오는 3월 개통될 호남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경유' 계획안이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사업성이 아닌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 지역의 균형발전과 호남고속철의 도입 취지를 우선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안이 백지화되면서 호남과 대전·충남 지역간 KTX노선 논쟁의 불씨는 일단 잠재웠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특정 지역의 이해에만 몰입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제2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토부는 기존 62편에서 총 82편으로 20편(서대전역 경유 18편)을 늘리기로 했던 코레일의 운영 계획과 달리, 6편만 증편해 총 68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루 62회 운행(주말 기준)되는 광주, 여수행 호남선 KTX는 모두 호남고속신선을 이용하게 되며, 코레일은 수요창출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6회를 추가 증편한다.

대신 현재 KTX를 이용하고 있는 서대전·계룡·논산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 별도로 KTX를 18편 신설·운행키로 했다. 서울과 서대전·계룡·논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도 당초 코레일의 운영 계획과 달라진 게 없게 된 셈이다.

“1일 평균 5800여명(승하차 합계)이 서대전·계룡·논산 KTX를 이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신선으로 운행되는 KTX를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KTX는 익산 이하 호남구간을 운행하지 않으므로 익산역에서 KTX 연계환승이 편리하도록 하고 iTX-새마을 등 일반열차도 증편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당초 서울~호남·전라선을 운행하는 KTX를 주말 기준 하루 62회에서 82회로 늘리고, 이 가운데 서대전역~광주송정·목포 운행 열차를 18편(22%) 편성하는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었다.

▲지난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의원들이 '호남고속철도(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박혜자 광주시당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코레일의 계획대로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 호남고속철 구간에 '서대전~계룡' 구간(일반선로)이 추가돼 당초 용산~광주송정까지의 운행시간이 1시간33분에서 2시간18분으로 45분 늘어난다. 현재 용산~광주까지 소요시간(3시간5분)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셈이다.

호남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정치권은 '저속철 우려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했다. 충북의 경우 이 문제가 충남과 충북지역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였다.

반면 대전 지역 주민과 정치권에서는“서대전역, 계룡역, 논산역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정면 대치했다. 이 때문에 호남·충북-대전·충남 지역간 갈등은 일촉즉발 상태까지 놓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대전 충남권의 KTX 승객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수요층”이라며 “서대전~익산 이하 호남권간 이동수요(지난해 기준 일평균 1449명)는 호남 KTX 이용객의 5.9% 수준으로 이 구간에 KTX 운행은 효율이 낮아 기존 승객의 불편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봉합에 나섰다. 그러면서 “(서대전~익산 이하 호남권)이 구간의 경우 KTX 환승이용 또는 일반열차 이용시에도 KTX 직결운행과 비교해 운행시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서대전역 경유 백지화'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그도 그럴 것이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새누리당 광주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 원안을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새누리당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이 “국토부의 서대전역 경유 불가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갈등 2막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대전시의원들이 시의회앞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이날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 강창희, 이인제, 정용기, 이장우, 민병주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KTX 호남선의 서대전역 경유가 불가하다며 자기들만의 원칙과 정의로 포장한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국회의원의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KTX 호남선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지역의 전유물로 전락시켜선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으로는 철도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증편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코레일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손병석 국토부 철도국장은 “각 지역의 의견과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운행계획을 정했다”며“지역에서도 논란을 끝내고 호남고속철도가 성공적으로 개통·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노반(교량·터널), 궤도 등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한 영업시운전을 시행 중에 있다. 오는 3월까지 모든 개통준비를 완료하고 4월초 개통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연구소, 초고령사회 일본서 한국경제 생존법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잃어버린 30년’ 영향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던 일본 3대 금융그룹(MUFG·SMFG·미즈호)의 전체 영업이익 중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국내 금융그룹도 이를 벤치마킹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본 금융그룹의 주가 상승은 글로벌 사업으로 인한 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한국 금융그룹도 지속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금융그룹의 싱크탱크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8일 '일본 경제 대전환' 도서 출간을 기념해 우리은행 본사에서 분석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까지 10년 가까이 정체됐던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주가는 2022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3대 그룹 주가는 2.6~3.0배 성장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 내외 수준에서 1에 가깝게 상승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가파른 글로벌 사업 실적 증가세가 꼽힌다. 3대 그룹이 일본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영업이익은 2006년 6조8000억엔에서 2023년 6조엔으로 11%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해외에서의 총영업이익은 1조2000억엔에서 6조1000억엔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들 그룹은 1980년대부터 해외에 진출했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9년까지 메가뱅크 체제가 정립되면서 확보한 투자 여력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동남아시아 현지 대형은행의 지분 인수에 주력했다. 2019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소매금융, 미국 기업투자은행(IB) 중심의 투트랙 전략을 강화했다. 비은행과 핀테크 투자도 추진하면서 해외 진출 전략을 다양화하는 추세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해외이익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 삼일PwC 분석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영업이익 중 해외 비중은 지난해 11%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3년 4.3%와 비교하면 배 넘게 확대됐지만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국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배경이다. '일본 경제 대전환' 책은 1년여에 걸친 연구와 일본 현지 기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제·금융 분야 대응 사례를 심층분석했다. ‘미리 가본 우리의 미래’인 일본을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경제 대전환'은 총2부 7장, 302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부「노인의 나라, 그들이 사는 법」에서는▲1장 고령화가 바꾼 자산관리 패러다임 ▲2장 꿈틀대는 일본경제 ▲3장 인구변화가 부른 기업문화 혁신 등을 주제로 인구변화에 따른 자산관리 및 기업문화 변화,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을 살펴본다. 제2부 '달라진 일본, 멈춰 선 한국'에서는 ▲4장 일본 경제의 핏줄, 금융회사의 화려한 부활 ▲5장 장기불황을 넘는 기업금융의 힘 ▲6장 일본이 던진 새 어젠다, 전환금융 ▲7장 메가뱅크의 디지털 반격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부활에 성공한 일본 메가뱅크, 투자중심으로 탈바꿈한 부동산 시장, 전환금융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조명한다. 또한, 일본 금융청 前 차관 아먀야 토모코가 지난해 12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WFRI) 콘퍼런스에서 ‘과거 30년 간의 일본 경제와 은행의 특징’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부록으로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기반이 견고한 일본의 금융그룹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내 금융그룹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소장은 "일본 경제 대전환은 단순한 일본 사례의 나열이 아닌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해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시성 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고객 특화 금융상품 및 전용 콘텐츠 개발 등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은행-증권-운용 등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신성장 기업 발굴 및 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이번 동양·ABL생명 인수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자·유병자 대상 상품개발과 돌봄·노후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상품으로 유가족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순방 마치고 귀국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 캘거리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현지시간으로 16일 캐나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박3일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 등에 참석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회동을 통해 반년 넘게 멈춰 섰던 대한민국의 정상외교 복원에 나섰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귀국을 위해 오후 10시35분께 캘거리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했다.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과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등이 공항으로 나와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배웅을 나온 환송단 한명씩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캘거리를 찾은 이 대통령은 총 2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또 이시바 총리 등을 포함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7개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18일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 가전·스마트폰 확대?…산업연구원 "유턴 지원·내수 진작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전·스마트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가전·스마트폰 산업은 생산 비용 증가, 국내 생산·수출 감소, 주요 생산지 변경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25%의 품목 관세 부과도 예고한 바 있다. 최소 10% 이상의 관세 부과로 한국기업의 최대 수요처인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미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감소가 우려된다. TV·스마트폰은 미국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내 생산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국 내 생산 확대가 검토되는데, 미국이나 중남미 지역에서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내 생산·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기업은 국내 유턴을 검토하거나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대상의 정책 지원으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제품 및 스마트홈 서비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및 핵심부품, 현지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디자인 등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우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국과 글로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본질적인 대응책을 필요로 한다"며 "고율의 관세가 예고된 동남아 공장의 국내 복귀 장려, 스마트홈 솔루션 및 서비스 확산 지원, AI 가전 및 고효율 제품·부품 개발 R&D 확대, AI·데이터 활용 인력양성 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SPC삼립 압수수색…고용부·경찰 80여 명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19일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