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시자]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5일 “포용적 성장, 사회적 합의, 혁신과 조력, 삶의 질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진(共進)국가 구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자 수단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에 참석해 “고도 성장체제는 한계에 봉착했고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한국사회가 사회적 합의와 소통, 연대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우선 “한국은 압축비약형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 50달러에서 출발해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도 이뤄냈다”며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저물고 있다. 고도성장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발전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발전국가의 신화를 되살리려 하나 사실은 발전국가의 한계를 절실히 체험한 정부”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한국도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의 교훈을 배우기는 하되 그 모델을 바로 우리나라에 이식하기 어려운 만큼 공진국가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진국가란 적대와 배제의 진화보다는 경쟁 속의 진화, 협력 속의 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총량적 발전의 결과로 개인의 행복을 생각하던 시대에서 개인의 삶과 질과 행복에 초점을 두는 국가 경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필수전제조건이자 수단으로서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적대의 정치, 배제의 정치, 승자독식과 무비전의 정치를 극복해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