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4일 열린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2차 실무간담회를 실시했다.
특위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논의된 대책 이외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오늘 대체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중앙에는 종합해 조정하는 기능이 없고, 지방은 실행하는 기능이 없다. 연계기능도 물론 없다. 그래서 국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전부 처벌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 부처에서 교사 인성교육, CCTV문제, 아동학대 치유 문제 등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회의하고 또 단절되고 있다"며 "총리실이 주관해 바로바로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경림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보육교사 교육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추진방향 중 현재 교원들의 자질강화 추진은 있지만 총체적인 보육교사 제도에서 어떻게 질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내 퍠쇄회로(CC)TV 설치와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류지영 의원은 "현재 CCTV가 67% 설치된 것을 보면 재정상황이 그나마 좋은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시간 전송, 설치비용 등 현장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교직원-학부모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김영남 의원은 "지금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어 교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CCTV 논의나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6~7세반의 경우 보육교사가 어린이 20명을 담당한다. 보조교사 같이 환경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교사를 두는 경우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현재 보조.대체 교사 확대를 위해 예산 추계 해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가능하면 2월 임시회 안에 우리가 입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한 문제는 4월 임시회에 마무리 해 3개월 만에 중요한 활동을 끝냈으면 한다"며 "부처도 위원님들, 전문가 분들 (의견에)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차원에서 현재 3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유치원 CCTV 설치율을 현재 68%에서 90%까지 확대하고 CCTV현황 등 관련 사항을 공시해 학부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아교육법상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발생현황 등 안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생활안전 유해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 놀이시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위는 그간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내달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