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헌 논의 격랑 속으로 풍덩 빠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갈등이 많은 나라이며 갈등의 원인은 ‘승자독식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자독식 문제의 정점은 바로 정치다. 저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오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믿는다”고 설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때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해 다스릴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나라가 됐다.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2년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떤 분들은 개헌 논의가 ‘국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 저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안에 개헌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도 우 원내대표에게서 개헌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아무 대답을 안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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