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복지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제시해온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증세없는 복지' 정책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증세없는 복지'카드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1982년 KDI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자문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지낸 개혁성향의 경제 전문가다.
유 의원이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증세' 및 '복지 재조정' 논쟁이 빚어지자 증세를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3일 "증세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더 올릴지 복지를 동결하거나 축소할 지는 정략적 대상이 아니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원없이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은) 담뱃세 인상과 세액공제 전환 세법 개정안을 증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증세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에는 유 원내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원유철 정책위원장도 "무상복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 정책위원장은 현재 새누리당 무상보육 무상급식TF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증세·복지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해 야당과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증세없는 복지' 카드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정치인이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도 정부의 재정정책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하지만 정부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이 걸림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세수 부진에 따른 재정난 해결방안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제시하면서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주장하듯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획재정부도 조심스런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리된게 없다"며 "(정부의 입장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이나 예산안을 마련할때 밝히는 것이지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당·정·청이 같이 고민할 사항이다. 실무선에서 이렇게하자 저렇게 하자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증세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증세에 앞서 효율적인 재정집행 방안, 세원 확대, 조세형평성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