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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공직자 신명나게 일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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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공직자윤리법, 차질 없이 시행돼야”
“터키 청소년 실종…학교밖 청소년 대책 마련 시급”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공직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 "능력 있고 열정과 헌신을 갖춘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기차고 보람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뿌리깊은 민관유착을 근절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며 "이것을 위해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인천의 모범 어린이집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아동폭력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세울 때 현장의 목소리들을 필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 가봐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중증 장애인 언니를 돌보던 20대 여성이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매는 기초수급자로 생계비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맞춤형개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자체, 복지관 등 서비스제공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서 개인과 가구별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복지전달 체계에도 들어맞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못지 않게 교육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에 발생한 터키 실종 청소년 사건에서 보듯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학교밖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꼼꼼히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 취업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시에라리온에 파견됐다가 지난주 귀국한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1진과 관련해 "구호대 파견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의료인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자원해 주셨고, 또 그곳에 가서 훌륭하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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