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에 이어 김무성 대표가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청관계 일대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정부 정책운용 과정에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기조는 그동안 당정청 관계에서 수동적이고 보조적 역할에 그쳐온 당의 기능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이다. 무엇보다 여론과 민감한 복지 등에 대한 정부 정책기조의 방향 전환을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를 축으로 한 당과 청와대가 상당한 긴장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간 여당 내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는데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다시한번 공개적인 비판을 가한 것이다.
김 대표는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포퓰리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정치인이 (증세 없는 복지)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며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입장을 밝혀온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정직하게 털어놔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의 기조가 증세없이도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걸 믿는 국민들이 이제 별로 없다"며 "정부가 사실상 담배나 소득세 등 세금을 올리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바람에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도 이제는 증세없이 가려면 복지를 동결하거나 내리든지, 아니면 어려운 분을 위해 더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여야가 그런 논의를 싸우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 앞에 털어놓고 동의와 선택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투톱' 체제를 이루고 있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이같은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당내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공산이 크다.
특히 당 지도부 모두 '당 중심의 국정운영',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내 비판적 기류는 청와대와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당청간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2년간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각을 세우며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유 원내대표도 전날 취임 일성에서 "국정운영 중심은 청와대와 대통령, 정부인데 당이 같이 중심에 들어가 긴밀하게 논의하는 게 없어서 정책이나 인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정무와 연락해 당정청이 더 소통해서 국정 주요과제를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