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가 30일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인 진화 시도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춘추관을 찾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건보료 개편은) 백지화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연이틀째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이어 건보료 개편까지 당·정·청이 제대로 된 조율도 없이 정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서둘러 수정하는 식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대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여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건보료 개편을 논의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는데 많은 설명을 할애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건보료 문제는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어떤 정책이든 이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을까 챙겨봐야되지 않냐”고 운을 뗐다.
이어 “추진단에서 건의한 여러 안이 있는데 그쪽에서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했을테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예측대로 움직이는지 검증도 해야 한다”며 “연말정산도 생각보다 많이 토해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건보료 개편안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업데이트 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여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바뀌면 당정회의에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제로(0)가 되는 게 가장 좋다”며“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로가 되기에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한계가 있으니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안이 다시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제출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개혁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향으로 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상의할 게 있으면 하겠지만 그 구체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당정에서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건보료 개편 작업을 중지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의 판단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판단하셨다”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모든 정책은 불필요한 마찰 없이 순탄하게 개혁 정책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