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29일 정부가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청와대 압력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또 “(건보료 개편은) 백지화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며 사실상 전면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반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복지부에 압박을 넣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민 대변인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내정되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논란이 재연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는 논평을 자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