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경기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정부의 반환공여지 투자활성화 대책이 불평등하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2006년 3월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지 개발을 지원하는 주한미국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의정부시민들의 기대가 컸으나 정부의 미군공여지 반환정책은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반환미군기지인 용산 미군기지는 매각이 아닌 개발계획을 수립해 특별법으로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해주는 것과 달리 의정부와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는 비싼 가격으로 매각해 재정타격을 주고 지원도 미룬다는 게 비판의 요지이다.
안 시장은 “정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이야말로 의정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분노했다.
안 시장은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공여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CRC(캠프레드클라우드)의 한국전쟁 역사의 장소와 시설을 전액 국비로 국가적 역사·문화관으로 개발하고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지원범위 및 규모를 상향 조정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 밖에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시 시 이자분에 대한 국비지원과 한도초과 추가발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