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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롯데월드 건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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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제2 롯데월드 건립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이 일대 집값 하락 조짐이 일고 있다. 27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제2 롯데월드 건립 부지와 가까운 잠실 주공5단지와 신천동 장미, 잠실 우성 등 인근 아파트와 인근 삼전동, 송파동, 잠실본동, 석촌동 등의 단독주택, 빌라 등은 지난 6월 한 달간 호가가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2억원 가까이 뛰었다가 지난 달 26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되면서 일부 약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불허' 방침이 나오면서 가격이 추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현지 중개업소들은 내다본다. L공인 관계자는 "최근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뛸 재료가 없었는데 오직 제2 롯데월드 때문에 가격이 단기 급등했던 것"이라며 "기대감이 꺾인 만큼 가격도 서서히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P공인 사장도 "집을 팔아야 하느냐는 집주인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당분간 거래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잠실 주공5단지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34평형은 지난 5월 최저 10억9천만원에 팔렸으나 지난 달 말 롯데월드 건립 기대감으로 12억8천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호가가 뛰었다가 행정조정위 결정이 유보되면서 이달 들어 4천만-5천만원 하락했다.
더욱이 서울시가 이 단지 주민의 숙원인 상업용지 용도변경도 불허하기로 재차 확인하면서 약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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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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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