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 왜 커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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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며 큰 화재로 이어져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의정부=장초복 기자]경기도 의정부시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이 불로 10일 오후 2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0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 7명 포함돼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0일 오전 9시27분께 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다량의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 삼켰다. 옆에 있던 오피스텔 건물 등 건물 3채로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다. 화재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초기 진화가 실패하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소방차 접근 어려워·스프링클러 작동 안해”…초기진화 실패

소방당국은 화재 건물은 전철 1호선과 인접해 있고, 중심가에다가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여의치 않았다. 또 건물 뒤쪽은 지하철 선로여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대피방송이나 화재경보는 물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피해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초기 진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특히 화재로 출입구를 막혀 주민들의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화재가 휴일 오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을 정도였지만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탓에 출입구가 막혀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건물 네 동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불길이 더욱 쉽게 번졌고, 원룸형 건물이다보니 통로가 좁고, 외부 마감재 방염 처리 역시 미흡해 피해를 화재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화 작업은 화재 발생 2시간10여분만인 오전 11시47분께 마무리 됐지만, 건물 안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인명피해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프링클러만 작동했더라도”…이번에도 ‘人災’ 가능성?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초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는 10층짜리 88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음에도 최근 개정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층 이상 건물에는 예외 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11층 이하는 강제하지 않고 있다.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도 브리핑에서 “화재가 난 건물은 확인 결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소방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9시26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차량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에 따라 불이 아파트 주 출입구인 1층 주차장의 우편함 부근에서 시작된 뒤 상층부의 주거시설로 급속도로 확산된 점으로 미뤄 스프링클러만 작동했다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대형 참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주차장에서 발화된 불은 수분만에 주차된 차량 20대를 모두 태운 불은 건물 위층으로 옮겨 붙었고, 바람을 타고 옆에 있는 10층짜리 드림타운 아파트와 이웃한 14층짜리 해뜨는 마을 아파트, 4층짜리 상가 건물 등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어 피해가 커졌다.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불이 난 뒤에도 화재 경보나 대피방송이 나오지 않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입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급한 나머지 고층부에서 몸을 뛰어내리면서 부상자가 더 많아졌다는 입주민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번 불을 119에 처음 신고한 A씨(35)씨는 “불이 난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한 뒤 대피했는데, 스프링클러나 방화벽이 작동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정말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고로 오후 5시 현재 한모(26·여)씨와 안모(68·여)씨 등 3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사상자수가 103명으로 늘었다. 부상자 중 7명은 위독한 상황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재민도 248세대 중에 실제 거주하는 175대에서 200명이 넘게 발생했다.

시와 소방당국은 헬기 4대 등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 오전 11시44분께 불길을 잡았으며, 경찰은 불이 주차장 우편함 인근에서 시작된 것을 확인,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CC(폐쇄회로)TV를 정밀 판독하는 등 수사중이다.

김석원 경기 의정부소방서장은 “지금 1차 조사된 바에 의하면 차에서 시작되지 않고, 우편함 안쪽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충청남도 아산시을’ 전은수 전략공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재영입식에서 “이번 전략공천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기존의 명망 있고 신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이 기준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 비 소식…대기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충북 남부 5㎜ 안팎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기는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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