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놓고 미국과 북한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 문제가 유엔무대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유엔총회 1위원회 산하 정보안보에 관한 정부전문가그룹(GGE)은 소니 해킹 사건과 같이 특정 사건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수 국제규범 문제를 총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임무”라며 유엔 GGE 차원의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외교부는 또 “유엔 GGE는 2004년부터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원점 추적의 어려움 등 내재한 특수한 성격과 참여국간 큰 견해 차이 등으로 이른 시일 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외교부는 “지난 3차 유엔 GGE 회의에서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이번 제4차 GGE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국제법 요소를 파악하고 그 실제적 적용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4차 GGE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말레이시아·파키스탄·이집트·가나·케냐·독일·스페인·이스라엘·에스토니아·벨라루스·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미국·러시아·프랑스·영국·중국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