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도 “당분간 힘들지 않겠느냐”는 기존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내년 초 경제인 가석방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있을 신년 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인 가석방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할 만큼 이야기 다 했다”며 “일체 말(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 24일 “경제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힘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는 데,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에 전달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달 2일 당 지도부를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함께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 때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에게 경제인 가석방을 건의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당분간 힘들지 않겠느냐”는 기존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대폭 선회한 모습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과 가석방을 혼용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에 대해선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한다면 야당과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 주체는 정부"라며 "이 문제는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좋게 생각한다”며 내년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좀 기다려보라”고 답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다. 정치권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와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입장 선회를 한데 대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도 경제인 가석방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대개 70~80%가 (징역을)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기업인)은 왜 안 해주나. 내가 법무장관에게도 기업인 고위 공직자에게 불이익 주면 안 된다고 했다”며 “기업인 우대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공직자건 기업인이건 가중처벌을 받았으니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그게 재벌을 편드는 것인가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정의 양형을 살면 가석방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부의장인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도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정치적 고려로 재단할 일은 아니다”면서 “다만 생계형 서민사범들에 대해서도 법의 온정을 베풀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같은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