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최대 난관이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사자방’ 가운데 해외자원외교 및 방산비리 2개 사안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연말 정국이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를 연내에 구성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국회 특위도 각각 연내에 구성키로 합의했다.
방위사업에 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고, 부동산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연말 정국의 최대 관건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 문제가 일괄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어온 여당 입장에서는 '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국회 특위 연내구성' 이라는 형식의 합의틀을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논의 착수'라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 입장에서도 연내 강행 처리라는 여권의 일방통행을 막아내면서 대타협기구 구성이라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사자방 국조 문제의 경우 자원외교 국조를 실시키로 하고, 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느슨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사자방 국조' 문제에 있어 4대강 사업을 일단 제외하는데 성공하면서 '사자방'을 사안별로 분리 대응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 합의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개시'와 '자원외교 국조 실시'를 맞바꾼 소규모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총론만 합의됐을 뿐 세부사항들이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정성이 내포돼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구성 방식과 구속력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대해 야당은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춘 논의 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국회 자문기구 수준의 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운영될 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른 '자원외교 국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세부사항 협의 과정에서 돌발 변수를 만나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휘발성이 강한 쟁점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제가 검찰 수사와 맞물려 수사결과를 둘러싼 갑론을박으로 정치권 이슈로 옮겨올 경우 그 파장이 이번 합의 성과를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정국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
개헌특위 구성 문제나 선거구제 개편, 정당개혁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 특위 구성 문제 등 남은 이슈도 적지 않다.
어쨌든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할 중요 쟁점들에 대해 하나씩 의견접근을 이루는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연말정국이 계속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