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 중진 의원 5명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갑윤, 정두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유인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 폐지에 나서며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형제도 폐지에 나서는 국회의원 선언’을 통해 “생명권은 인간실존의 본질이며,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우리는 오늘 사형제도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출발점에 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UN의 두 차례 조사결과 사형제도가 범죄발생을 억지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고, 1975년 사형제를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살인율이 44% 감소했다”며 “법관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17년동안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며 “우리 정부가 2009년 유럽연합과 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해 인도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만큼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키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벌로 채택해 성안했다”며 “오랫동안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종교, 인권단체 및 학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한 대안인 만큼 공동발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사형제 폐지는 15대 국회인 지난 1999년 유재건 의원이, 16대 국회 당시 2001년 정대철 의원이, 17대 국회인 2004년 유인태 의원, 18대 국회인 2008년 박선영 의원, 2009년 김부겸 의원, 2010년 주성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었으나 반발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에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수였다가 감형 받았던 유인태 의원이 지난 2004년 제기한 사형제폐지특별법은 과반수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 발의해 통과 분위기가 높았으나, 당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국회통과가 불발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