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4일 실시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각종 의혹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와 해군 장성 출신으로서의 전문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후 골프 논란을 비롯, 군 재직 당시 3차례의 위장전입, 아파트 매입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신고 누락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수도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군인 아파트 분양) 1순위가 되는데 진해로 주소를 옮기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되니까 서울 처형 집에 위장전입을 해놓은 것 아니냐"며 "공직자가 부동산에 이렇게 집착을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무려 25차례나 자동차 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이런 분한테 어떻게 국민의 세금 몇조원씩을 맡기겠느냐.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유대운 의원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이튿날 골프를 친 것을 문제삼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슬픔에 빠진 시기에 장군 출신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느냐”고 꼬집었고, 같은당 임수경 의원도 “연평도 포격 때 골프를 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이 있고 이튿날 운동을 했는데 비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국민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표명했다.
또 임 의원은 대학원 편입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 “2005년 해군 중장으로 진급한 뒤 경남대 대학원에 편입했다”며 “당시 편입학 규정에는 '타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1학점 이상 이수'로 돼있는데 1988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매년 5000만원의 연금소득을 받으면서 2008년 7월부터 한중대 석좌교수 재직 당시 매년 3000만~3600만원씩 소득을 얻었는데도 2009년 이후 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며“고의성이 있다. 2008년에는 납부했는데 2009년부터 안했다는 것은 알고도 몰랐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2008년에는 비서실에 있던 장교 도움을 받아 처리했던 것”이라며 “세무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표준 공시지가로 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는데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발생한 원양어선 '오룡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선 국민안전처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국가가 재난을 당했을 때 (안전처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고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이다. 국내든 국외든 사고가 나면 관련 부처간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 합참차장 출신인 박 후보자의 안전 관련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어떻게 안보 전문가를 안전 전문가처럼 해서 (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면서 “군인답게 내 영역이 아니라고 하고 장관직을 사양하는게 맞다. 마인드 자체가 사고가 터진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만 있다”고 말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오늘로써 양복은 그만 입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안전과 재해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새롭게 군 생활을 하는 각오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영 안행위원장도“안전처의 초대 장관으로 현장을 잘 아는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후보자가 군 생활을 오랫동안 훌륭하게 했지만 현장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군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 얼마나 현장을 잘 챙길지 걱정돼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