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이르면 연말께 단행될 것으로 점쳐졌던 개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번 사태는 일단 청와대 내부의 기강 및 갈등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데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야기됐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집권 3년차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규제 및 공기업 개혁 등 정부의 주요 과제들이 자칫 이번 이슈에 함몰돼 버려 추진동력을 상실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건 파장에 대한 국면전환과 맞물려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더불어 개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파장은 정치권에서 교체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핵심 비서진 3인방 등에 대한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각과는 달리 청와대는 이번 내부 문건 유출 및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다.
특히 김 실장은 이번 사태와 도의적 책임 등으로 연관돼 있는데다 최근 '사상' 문제에 휩싸인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인사에 대한 논란까지 겹쳐 곤혹스런 입장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총리 포함 ‘중폭’가능성…靑 비서실장·‘3인방’ 주목
교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국무총리와 함께 사퇴의사를 밝힌바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 정권출범초 부터 부처를 이끌어온 외교·통일·법무·농식품·산업·환경·국토부 장관들 가운데 업무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일부 인사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실 청와대는 그동안 부인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산정국이 끝난 뒤 개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각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되고, 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포진한 삼두체제로 내각이 재편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 왔다.
박 대통령이 정책 전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밑그림을 그린 내각의 삼두체제가 완성됨으로써 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총리 교체 등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에 더해 정치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를 총리로 발탁, 집권 3년차 '친박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발탁설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야당의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및 방산비리) 국조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다선의 중진급으로 행정경험도 풍부한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영 장관을 비롯, 이른바 '장수' 장관들과 인사대상에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을 비롯 장관급 인사들도 교체대상에 포함될 경우 개각은 중폭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볼때 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개각시기도 예상보다 당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개각이 전격 단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면전환용 개각은 악수’ 반론도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으로 연말이나 연초 개각 가능성은 물건너 갔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비선 실세를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최고조에 달한데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면전환용 개각은 악수(惡手)에 그칠 뿐이라는 논리다.
권력 암투설과 내부 잡음 등 다른 정권에서는 임기 말 나타났던 현상이 불과 집권 2년차에 불거지고 있는데 섣부른 인사로 부실 검증 논란이 재연되면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도 정국전환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벤트성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온 만큼 개각 카드로 이번 논란을 비껴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 비서진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서실장님과 수석 여러분들도 그동안 청와대에는 퇴근 시간도 없고 휴일도 없단 말이 나올 정도로 밤낮없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다”며 비서진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표명한 만큼 교체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나온다.
